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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조회 해보셨나요? 자동차를 구매 후 등록을 하는 과정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나중에 원금 +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역개발채권 조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딜러들을 통하여 일정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할인 매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채권은 도시별로 상이하게 되는데요. 지역개발채권 조회에 앞서 채권에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 지역개발채권 :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며, 주로 도로건설,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의 재원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채권 : 발행단체는 서울과 대구 부산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철도법에 기인하며 지하철의 유지 보수 및 공사 등에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달라진 개정안
우선 1,6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채권 매입 자체가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제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을까요? 금액으로는 33만 원이 감소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또한 부산에서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사업자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미만의 소액계약을 할 경우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사업자부담 감소 금액이 5만 원입니다.
채권에 대한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1.05%에서 2.5%로 인상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매입한 채권은 그동안 1%의 이율로 이자가 붙었다면 이제는 2.5%의 이율로 나중에 이자가 추가되어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9cc 자동차를 3,000만 원에 구매를 할 경우, 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26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매년 국민들의 부담이 2,800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금까지는 이러한 환급금을 받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있는 줄도 모르는 데 은행을 방문하면서까지 조회를 하는 사람이 잘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역채권 미환급금이 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지원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동환급은 매입 당시에 계좌를 지정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신창한 계좌로 자동입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은 방문으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은행이나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다릅니다. 유의하셔서 사전에 문의를 하신 뒤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인천 : 신한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대전/세종 : 하나은행
- 전북 : 전북은행
- 그 외 경기도/강원도/울산/충청도/전남/경북/제주/창원/경남 : 농협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개인 >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으로 이동합니다.
- 미상환채권 조회/상담
- 로그인 후 조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급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등록알 하며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할인이 된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게 된다는 것을 당시에는 절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시기 및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입니다. 만기시효는 10년인데요. 도시철도채권은 2가지 모두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나 자동차를 구매한 적이 있거나, 지자체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역개발채권이 있을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멸시효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고를 올립니다. 공고를 확인 후, 지역개발채권 조회를 통하여 환급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어 상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온라인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계좌로도 입금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